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0130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2016년
2013년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7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46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87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2008년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6.4.15.(248),6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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